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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 2024.03.14
-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x 2024.03.14
- **청구권 (편면적 강행규정)의 포기 약정 유효성 2024.03.12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2024.03.12
-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차인 1년만 연장하는 경우 2024.02.28
- 영업비밀 전직금지가처분, 민형사상 대응 2024.02.28
- 전세권자(등기有) 임의경매 신청시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2024.02.27
- 상가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2024.02.20
- 업종 제한 이유로 계약 거절시 권리금 손해배상 가능성 2024.02.20
- 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 걸고 교섭 중단, 가계약금 반환청구 가능(명백한 해약금 약정 없으면) 2024.02.19
- 묵시 갱신의 경우에도 해지통고 '도달' 후 3개월 종료 판결 준용될지? 2024.02.02
- 중개의뢰인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싸인 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x 2024.01.23
- 갱신 요구 후 계약해지 통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통지 도달 후 3개월ㅇ, 갱신계약 개시 후 3개월x) 2024.01.23
- 임차인 갱신요구, 매수인 점유 인수 불안, 매수인 잔금지급=현실인도 동시이행항변(불안의항변 536조2항) 가부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