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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보상금증액청구소송 상대방. 항고소송/당사자소송 2023.11.03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한 임차인이 이후 합의갱신시 갱신요구권 재사용 가부 2023.10.31
- 임대차 당사자 사망 망인 계좌로 보증금 반환, 한정승인 재산목록 누락 2023.10.31
- 중개사 위임계약, 설명의무 / 계약해지 / 손해배상 / 보수청구 2023.10.30
- 계약 갱신요구 의사표시, 명시적/ 묵시적/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2023.10.17
- 기간연장의 합의가 '갱신요구'에 의한 것인지 '재계약 합의'에 따른 것인지 의사해석의 문제 2023.10.17
- 임대차분쟁위 조정성립, 당사자간 합의 / 집행력 / 집행문부여? 2023.10.13
- 임대차분쟁위 조정 재접수 각하 여부(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3항3호) 2023.10.13
- 피한정후견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 수령 반환 등 2023.10.12
- 과거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회 / 전월세 전환율 2023.10.05
- 갱신거절 후 신규 임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5항) 2023.09.19
- 갱신거절 후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 적용법조 및 계산방법 2023.09.18
- 상가 임차인 공용부분 권한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