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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차 관련 판례 2023.07.07
-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등에서의 '상당한 보상' 2023.07.06
- 계약인수와 손해배상채권채무 승계 2023.07.03
- 법인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 불가 2023.07.03
- 마루, 걸레받이, 벽지, 에어컨 구멍 원상회복 부분 보수, 감가 내용연수 2023.06.21
- 주택상가 임대사업자, 일반임대인. 차임증액 한도, 전세 ↔ 월세 간 전환율 2023.06.20
- 제3자에 의한 변제 2023.06.20
- 갱신될 계약에서, 갱신되기 전 해지 통고 시 3개월 기산점 2023.06.19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묵시 갱신과 갱신요구권 2023.06.07
- 상가 갱신요구권 행사하면 해지권(3개월 후 종료) 쓸 수 없다 / 합의없으면 철회도x 2023.06.07
- 상가 임대차, 월세 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2023.05.31
- 안심전세 앱 2.0 2023.05.31
- 국공유 재산에 상가임대차법 적용?(권리금 규정 외 나머지) 2023.05.30
- 구 임차인 "새 임차인에게 집 못 보여줘".. 결과는?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