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 재산에 상가임대차법 적용?(권리금 규정 외 나머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본조신설 2015. 5. 13.]

 

그럼 나머지 상가임대차법 규정들은 국공유 재산에 적용될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36933 판결

살피건대, A, B동 각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다(공유재산법 제2조 제1호).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점포에 대하여는 적어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들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대부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점포의 계약 갱신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5나102307 판결

살피건대,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서관이 행정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도서관의 일부인 이 사건 부대시설 또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점,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재산은 대부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대시설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 입찰공고를 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계약서에 사용허가에 관한 조건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계약서상 '대부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그 실질이 행정재산인 이 사건 부대시설에 대한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에 해당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사경제주체로서 피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임대차계약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일반 사경제주체 사이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에는 공유재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재산법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법상 제21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갱신하여야 한다거나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로서 대부원을 제출하더라도 공개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어진 공개입찰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위 대부원 제출에 의한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하여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계약 갱신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1. 25. 선고 2019가단94898, 2019고단94898 판결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계약이고, 해당 권리관계에는 사법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나, 계약당사자 일방이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목적물이 공유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특별법의 규제를 받을 뿐인데, 이 사건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기간 만료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특별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토지 임대차에서 같은 취지로 민법의 적용을 긍정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 참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03241161362
국ㆍ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국ㆍ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그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를 제외한 모든 규정이 일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

예를 들어, 국유재산법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대부 목적물별로 대부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경우 1회만 갱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상가임대차법을 국유재산법 등의 특별법으로 봐 ‘일반재산’인 상가건물을 대부받은 자 역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최대 10년의 대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대표적인 논의 대상이다.

[법률플러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0. 2. 4.]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2022. 11. 15.>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1. 4. 20.]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1. 4. 20.]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4. 20.>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4. 1. 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2022. 11. 15.>
  1.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4.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1. 4. 20.]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20. 6. 9.>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30.>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6.>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