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관리비 열람요구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 2025.12.01 1
-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임차인이 부담하는 특약 유효성? =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에 따른 해지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무효 가능성 2025.11.28
- '등기부, 대장 vs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전입신고의 효력 :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 / 제3자는 주택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 등기부에 의존하여 파악하고 있다는 판결도 2025.11.13 1
- 묵시갱신 저지 조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주택임대차) vs ｢조건 변경의 통지｣ (상가임대차)가 서로 다른 의미인지? (→ 같은 의미) 2025.11.07
- 소유자(임대인)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임차인) - 거주자(입주자) 구조에서 갱신요구권 행사 권한 = LH(o), 입주자(x) / 입주자는 lh의 갱신권 대위행사 불가(갱신요구권은 채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어서 피보전채권 될 수 없음) / 상가는? 적법한 전차인은 대위행사 가능(13조) 2025.11.05
- 2년 미만 계약(ex. 1년짜리 계약) 관련 문제들 : ①1년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 가능한지(임차인이 종료 주장 + 묵시갱신 조건 충족), ②임차인이 1년 계약 종료되었음 주장 가능 시한 및 종료되는 시점 2025.10.30
- 역산 시 초일 불산입? 초일 산입? 2025.10.14
- 화재, 누수 관련 판결 (목적물 부분 손해 - 임차인 관리영역, 임대인 관리영역 / 목적물 외 부분 손해) 2025.09.29 1
- 차임, 월세 할인 (or 환원) 해주다가 원래 금액으로 복귀 시, 5% 증액 제한 위배? 2025.09.10
-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매수, 전세 예정자 등에게). 법적 의무는 없을 가능성. 다만 분쟁 없이 적기 보증금 회수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 관행화 2025.09.08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 상가임대차법 제15조 (편면적 강행규정) 적용되는지? = 적용3 vs 미적용1 (판결) 2025.08.20 1
- 대규모 점포의 일부 구분(부분)상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x (합헌) 2025.07.31 2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물건 임의폐기 동의 합의(특약) =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한다면 무효(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위반) 2025.07.24
- 임차인 퇴거하면서 그 사실 임대인에게 알려야 인도 이행 제공한 것 /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 원상회복의무에는 영업허가 폐업신고절차 이행 의무도 포함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