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9669 판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 내지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거나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는 乙과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제20조 제3항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乙이 甲 회사에 리스물건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계약 제21조에서 ‘규정손해금’을 ‘산정기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별표 (12) 기재를 승한 금액에 양도가액을 가산한 금액(제1호), 산정기준일까지의 경과이자(제2호), 산정기준일 현재의 연체리스료 등 당해 리스거래에 관련된 기타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제3호)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계약서 별표 (12)에 ‘규정손해금: 없음’, 별표 (14)에 ‘양도가액: 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규정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계약서 별표 (12) 및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취지는 ‘규정손해금’에 관하여 ‘없음’ 또는 ‘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1]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자의 위와 같은 소유권 행사에는 다양한 공법상 또는 사법상 제한이 따를 수 있고, 소유자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임차권 등 용익권의 설정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 등 용익권 설정계약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유자가 용익권 설정으로 인한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른다고 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어떠한 제한이 따른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


1. '관리비 포함 월세 00원' 약정이라면 관리비 미납이 차임 연체로 해석 가능성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계약서 특약에 별도의 정함 있으면 갱신거절 가능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단9068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에게 수차례 연체된 관리비(2017. 9. 30. 현재 17개월분)를 납부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8. 1. 12. 피고에게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 2017. 12.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기간이 만료되어 원고로부터 수차례 계약갱신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 8, 9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원고의 2018. 1. 12.자 해지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무렵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 주택 임대차 보증금의 담보범위 ;
주택 임대차보증금은 관리비 미납액 등 임대차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수적 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10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소유자인 경우)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상가사례) 관리단과 임차인 사이 분쟁 원인으로 관리비 미납 + 계약서에 관리비 납부에 관해 별도의 정함 無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x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가단9014 판결

라. 이에 원고는 2021. 6. 26. 임차인인 피고가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하여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2021. 7.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 하여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내용증명에는 ‘관리단의 미숙한 운영 관리로 인해 임차 중인 상가가 침수되어 2,74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바 현재 관리단과 분쟁 중임을 알립니다.’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이 관리단과의 분쟁으로 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현재까지 모두 원고에게 납부해왔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1)에는 관리비 납부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납부를 임차인인 피고의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피고가 관리단과의 분쟁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20971 판결

이 사건과 같이 그 약정 임대차기간 1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약 2개월이 지난 후에 새삼스럽게 그보다 짧은 1년의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나아가 2의 점에 관하여 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임대차기간이 명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만일 원고의 주장이 1년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2년을 주장한 원고로서는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다시 1년의 그 약정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묵시갱신 or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새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새로운 계약이므로 해지권(3개월 후 종료) 없을까? :: 변호사 임대차GO

 

묵시갱신 or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새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새로운 계약이므로 해지권(3개월

묵시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 계약은임차인이 해지권(3개월 후 종료) 가지므로이를 쉽게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묵시갱신 혹은 갱신요구권 행사 후 서로 계약서 새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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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계약(ex. 1년 계약) 관련 문제 : ①1년 기준으로 묵시 갱신 가능한지(임차인이 종료 주장 + 묵시갱신 조건 충족), ②임차인이 1년 계약 종료되었음 주장 가능 시한 및 종료되는 시점 / ⓐ명시적 연장인 경우 3개월 해지권 無, ⓑ묵시갱신인데 확인차 계약서 쓴 경우는 주의(3개월 해지권 有), ⓒ다만 2년 주장해놓고 번복해 1년 주장은 不可 :: 변호사 임대차GO

 

2년 미만 계약(ex. 1년 계약) 관련 문제 : ①1년 기준으로 묵시 갱신 가능한지(임차인이 종료 주장 +

주택임대차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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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나13561 판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7. 이 사건 각 점포를 매수하여 2015.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8. 13. 피고와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차임 160만 원, 임대기간 2015.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점포 사용에 따른 관리비는 임차인인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2016. 8.경부터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2017. 3.경까지 피고가 납부하지 못한 관리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2,294,790원

바.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2016년분 차임 160만 원(당초 지급기일은 2016. 9.이었다)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관리사무소 측에 2017. 6.분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에 관한 판단

1)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제629조), ②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제635조), ③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제636조), ④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제637조), 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제640조)[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 위 해지사유 중 ②, ⑤의 경우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민법 제65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특히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 부여조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계약법 이론에만 의하면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기본적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 연체가 1회라도 계약위반이라 평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은 그 본질상 존속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단 1회의 차임연체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임차인의 지위를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은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여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을 일반 건물의 임차인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이를 것을 해지사유로 규정하면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제10조의8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였다) 동시에 그러한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조항을 두어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이나 차임연체를 해지사유로 규정한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차임연체 등으로 인한 해지에 관하여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계약법 법리에 의한 해지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일반적인 계약법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해지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이 단순히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 민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동등하게 평가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일 것을 요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16. 8.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2017. 3.경까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관리비 2,294,790원을 연체하였고, 2016. 9.경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각 점포의 2016년분 차임 16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 원고가 2017. 3.경 위와 같은 관리비 및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점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관리사무소에 납부할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차임이 아닌 관리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설령, 피고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담보할 임대차보증금이 없어서 피고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차임 지급의무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0조의8이 적용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기 이상의 차임, 즉 480만 원(= 연차임 160만 원 × 3기)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가 연체된 경우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해지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납된 관리비와 차임의 총액은 3,894,790원(= 미납된 관리비 2,294,790원 + 미납된 차임 160만 원)에 불과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4,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에도 피고가 2017. 7.경부터 또다시 관리비를 연체하여 2017. 9.경까지 총 1,000,30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한 사실, 2017. 9.경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임 160만 원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실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관리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고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차임 지급의무와 마찬가지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7.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2016년분 차임 16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관리사무소 측에 2017. 6.분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9. 22.경을 기준으로 한 관리비 및 차임 연체액은 2,600,300원(= 미납된 관리비 1,000,300원 + 미납된 차임 160만 원)에 불과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인 480만 원이 미달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정산 관리비 (개별 임차인의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는 관리비 ↔ 정액부담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산정 고지한 관리비를 임차인이 납부할 책임x

보증금에서 일방적 공제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5가단109026 판결

원고는 2025. 10. 13.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산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그 연체 관리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제  결과 부족해진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조 제2항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과 월 관리비를 포함한 '건물사용료(보증금, 임대료, 건물임차정액부담금(건물사용공익부담금), 기타 본 계약에 약정된 부담금 등'을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월 관리비는 건물임차정액(공익)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기타 공유 편익제공에 대한 공적부담금 그리고 기타 수시 발생하는 자연적 보수비와 인건비)과 정산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로 구분되고, 그중 건물임차정액(공익)부담금은 ㎡당 4,850원을 곱하여 산정한 1,337,000원을 월 차임과 함께 매월 임차기간 개시일 전일<5>에 선불로 지급하며, 정산관리비는 아래 이미지파일과 같은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월 말일 전일에 지급해야 한다.



○ 원고는 2025. 6. 28. 피고에게, 2025. 6. 1.부터 같은 달 20일까지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산관리비로 전기료 10만 원, 수도료 14,832원 등이 포함된 602,66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고지하는 한편(갑 제5호증),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월 정산관리비548,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액 54,8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을 제3호증의  1)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25. 6. 30. 원고에게 원고가 고지한 정산관리비를 부가가치세액과 함께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5. 7. 28. 피고에게 2025. 6. 21.부터 2025. 7. 20.까지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산관리비로 아래 이미지 파일과 같은 내역의 돈을 고지하였다(갑 제6호증).

위 고지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전기료가 1,393,670원이고, 수도료가 110,640원이며, 대지(주차장) 사용료가 300만 원이다.
또한 원고는 2025. 8. 23. 피고에게 2025. 7. 21.부터 2025. 8. 20.까지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산관리비로 아래 이미지  파일과 같은 내역의  돈을 고지하였고(갑 제7호증),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전기료가 518,400원이고, 수도료는 없으며, 대지(주차장) 사용료가 300만 원이다.

○ 피고는 원고가 앞서 고지한 2025년 7월분 정산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아래 이미지 파일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내어 위 정산관리비에 관한 증빙서류와 항목설명 등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관리비에 관한 증빙서류나 구체적인 산정·고지 근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는 그 후에도 원고에게 여러  차례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이 사건 상가의 정산관리비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한 증빙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기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2025. 10. 17.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25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 전기료를 한국전력공사에 바로 납부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확인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25년 7월분 전기료는 49,630원이었다.

2) 구체적인 판단

...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3-1항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정산관리비에 관하여 '임차물의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임차인이 직접 또는 안분 부담하여 (을)이 임차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으로 한다. 공용부분의 관리비 등 정산관리비는 본 계약 말미 기재한 "관리비 산출기준" 산식에 의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건물임차정액부담금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그 유지를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임대인의 공익부담금으로 임차물의 정상적 유지를 위한 금원을 말한다.'라고, 제2-1항은 '건물정액부담금은 임차물 전체에 대하여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임차인 각자 개개인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향유하는 공적 수혜에 대하여 정부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는 금액, 즉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공유 편익제공에 대한 공적부담금 그리고 기타 수시 발생하는 자연적 보수비와 인건비<6>를 말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다,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정산관리비와 건물임차정액(공익)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 및 고지 내용 등을 더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정산관리비는 [건물 전체의  통일적  관리나 임차인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건물임차정액(공익)부담금과 달리] 특정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실비(實費)를 보전하기 위한 지출로서, 개별 임차인의 실제 사용량 등에 비례하여 산정·부담되어야 하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산관리비 중 특히 전기료, 수도료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전기사용량 내지 수도사용량과 이 사건 상가의 전기사용량 내지 수도사용량을 기초로 비교·계산한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써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산관리비의 구체적인 항목이  이 사건 상가의 건물임차정액(공익)부담금과 구분될 뿐 아니라 현실로도 이 사건 상가를 위하여  발생·지출한 비용이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돈임을 밝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산정·고지한 정산관리비를 피고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산정·고지한 정산관리비의 내역이나 금액 등이 앞서 본 정산관리비의 용도나 부과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일단 납부책임을 지는 것은 공평·정의의  관념에  어긋나고 법률상으로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산정·고지한 이 사건 상가의 7월분 전기료가 한국전력공사에서 확인된 전기료보다 훨씬 큰 금액인 점, 원고가 산정·고지한 이 사건 상가의 6월분부터 8월분 전기료, 수도료 등 정산관리비의 금액도 변동 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고지한 정산관리비의 정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품기 충분하다.

라) 사정이 이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2025년 7월분 정산관리비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의 제시와 구체적인 내역 등의 설명을 요청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치나 금액 외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기료, 수도료 등 정산관리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사용량과 이 사건 상가의 사용량 또는 그 상대적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거나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산(推算)할 만한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수치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마) 이같이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고지한 정산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그 연체 정산관리비 상당액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종전 과다지급한 정산 관리비 반환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5가단89539 판결

㈐ 하지만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2-1항에서 정산관리비의 내용으로 '임차인의 전용부분의 관리비'와 '건물에 대한 보험가입비용', '기타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한 건물에 지출되는 경상비용적 지출'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으로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기타비용의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정산관리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임차료, 관리비 및 미납액 등 고지 자료(갑 제3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전기요금및  상하수도요금 외에도 '소방안전관리  외주비',  '관리 행정비',  '보수유지비(공유부담금)', '청소비', '화재보험료', '관리용역비', '정화조 청소비', '주차비' 등 각종 수선비 등을 지출하고 위  내역에 해당하는 경비를 정산관리비에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산관리비는 건물 전체의 통일적 관리나 임차인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정액관리비와 달리 특정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실비(實費)를 보전하기 위한 지출로서, 개별 임차인의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여 산정·부담되어야 하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정산관리비 중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 내지 항목의 비용은 실질적으로 정액관리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종전 정산관리비 납부액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 유무 및 범위 등

1)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 인정 여부

가) 앞서 사실관계에서 인정하였듯이, 원고는 2021년 7월분부터 2025년 3월분까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가 고지한 정산관리비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그런데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보았듯이,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정산관리비 중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실질적으로 정액관리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정산관리비 중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였어야 할 정당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전기 사용량 등과 이 사건 상가의 전기사용량 등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2021년 7월분부터 2025년 3월분까지 정산관리비가 정액관리비와 중복되지 않는다거나앞서 본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수치나 금액만을 반복하여 제시할 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산관리비가 이 사건 상가를 위하여 발생·지출한 비용이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돈으로 정액관리비와 중복되지  않는다거나 앞서 본 실제 전기사용량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변론한 48,253,730원(= 너무 많이 지급하였다고 변론한 전기요금 20,218,761원+ 너무 많이  지급하였다고 변론한 수도요금 3,022,238원 + 정액관리비와 중복된다고 변론한 25,012,731원) 전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8,253,73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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