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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 주선, 영업양도 등의 경우 신규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10년 보장일까? 아니면 앞선 임차인이 사용했던 기간은 10년에서 빠질까? = 임차권 양도인지 vs 신규 임대차 계약인지 구분  (0) 2025.06.13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  (0) 2025.06.11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0) 2025.06.11
정당한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했으나 (임차인 퇴거 전후하여) 실거주 내용 사정변경 된 경우, 갱신거절 의사 철회 의무 있는지? → 만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경과한 후라면 갱신거절의사 철회 의무 無 ?  (0) 2025.05.28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전차인은 그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가능 /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  (0)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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