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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변제 2023.04.24
-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 2023.04.18
- 광역시 내의 군지역에 관하여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만원의 범위 내로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헌법상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23.04.11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3.31
- 갱신요구권 행사 못하게 한 경우 -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택임대차법상 손해배상? 2023.02.23
-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회수 못했다면 손해배상.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2023.02.18
-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의 요구 등을 이유로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2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는바 2023.02.17
- 임차인이 법4조1항에 따라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기간 종료 원인으로 보증금 반환 등 구하는 경우에 한정. 그 단기 기간 기준으로 묵시갱신이 되었다고 주장은 불가 2023.02.17
- 선순위 전세권 등 2023.01.12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자와 동일인이 아닌 자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 2023.01.12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일부 선례변경) 2023.01.12
-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2023.01.12
- 전세권등기에 기초해 배당 받았더라도 남은 보증금에 대해 전입(대항력)으로 대항 가능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 2023.01.12
- 전입(확정일자)과 전세권등기 둘 다 하더라도 전입 빼면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은 상실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