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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료 증액의 기준(경우를 나누어서) 2020.09.11
-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1개월?, 3개월?) 2020.09.11
- 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 토지 독점 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토지인도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2020.07.14
- 임차권 양도인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인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산점(5년, 10년). 신규임차인 주선의 경우 2020.06.09
- 상가 휴업손해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16607 판결) 2020.04.27
- 건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지 2020.01.16
-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를 둘 다 마친 임차인의 배당참가와 대항력 유지 2019.12.10
- 전세금, ‘대항력’ 갖춰도 위험할 수 있다?! 2019.12.09
-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의 효력, 적용범위 2019.12.08
- 오피스텔 전입신고 금지특약 무효, 손배청구도 금지 2019.12.07
- 주택 구하기 전 검토사항 2019.12.06
- 전입신고+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등기 비교 2019.12.05
-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 부담 특약 있는 경우 2019.12.04
- 임대차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부담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