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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5.25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2018.05.08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 헌법불합치 2018.04.30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 헌법불합치 2018.04.27
-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18.04.09
- 소송비용의 산정 (변호사보수 산입) 2018.04.05
- 퇴직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청구, 분할연금 2017.11.21
- 자동차 사고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 감가상각)의 배상 2017.11.16
- 이혼가정 자녀양육비 최대 44만원 인상.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시안 발표 2017.11.02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 한다 2017.11.01
-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2017.10.31
-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2017.10.30
-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7.10.27
-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