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 2017.08.09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2017.08.07
- 이혼 및 재산분할 2017.08.06
-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2017.08.03
- 계좌정보, 금융거래내역, 대출, 보증, 연체 등 신용정보, 세금체납 등 사실조회 기관 2017.07.27
-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2017.07.18
-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07.14
- 2016헌나1 박근혜 탄핵심판 2017.07.12
-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2017.07.12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7.07.11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제524호,2017.6.21) 2017.07.11
-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2017.03.24
-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2017.03.21
- 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1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