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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 2016.12.15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2016.12.14
-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2016.12.13
-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위헌) 2016.12.12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위헌) 2016.12.09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위헌) 2016.12.08
- 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16.12.0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헌법불합치(출퇴근 자전거 재해 사건) 2016.10.25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결정(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2016.10.24
-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2016.10.21
-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 2016.10.20
-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경우 2016.10.18
- 민사 조정 신청이란? 2016.09.06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한 환산 보증금 등 판단방법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