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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에 있어 폭행, 협박의 인정례 및 부정례 2016.07.06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형제자매 발급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2016.07.05
-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2016.06.30
-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016.06.27
- 수복지구특별조치법에 기한 보존등기의 효력 2016.06.24
- 통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 2016.06.13 2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16.05.09
-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대상자인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범위 2016.05.09
- 개명신청방법 2016.05.02
- 계약금과 가계약금, 계약금해제(해약금)와 손해배상액 예정 2016.04.30
- 재심사유 2016.04.29
- 내부정보 가진 최대주주가 주식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합병으로 상장이익 발생시 그 상장이익에 증여세 과세는 합헌 2016.04.25
-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나온 경우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지 2016.04.24
- 대규모점포의 관리단 또는 관리자 사이의 관리비 부과 징수권 201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