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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 2023.07.31
- 출입기록 개인정보 vs 공공감사. 주차장법 등 보유기간 2023.07.28
- 사기죄 관련 판례들 2023.07.26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임차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2023.07.25
- 중개보조원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보조원 수 제한 2023.07.24
- 합의로 5% 초과 증액 ↔ 갱신요구권 사용 양립 불가 (하나만 인정) 2023.07.24
- 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의 통화 내역을 요구할 때 통신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2023.07.18
- 외벽 유리창 파손 행인 가격 사고, 관리단 책임 인정 사례 2023.07.14
- 특정물 인도라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 허용 2023.07.13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6개월 기간 연체차임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체의 효과를 부여할 수 없는지 2023.07.13
- 권리금 회수 방해, 신규임차인 자력 정보제공 2023.07.13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물품 사적 사용 금지, 사회상규 위배 판단 2023.07.12
- 상가 차임 감액 청구 2023.07.12
- 전대차 전차인 목적물 훼손 책임. 보증금, 목적물 반환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