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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수선충당금 시효 부당이득 10년, 기산점 임대차 만료시 2023.05.19
- 임대차분쟁조정 대리인 범위 2023.05.19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1만원 부가세 면제? 2023.05.15
- 임대차 원상회복 관련 판결들 2023.05.15
- “입주청소 할게요” 집 비운 사이 새 임차인 들이는 신종 전세사기 2023.05.09
- 상가 수선적립금 2021. 2. 5. 이전/이후 임차인 지출 임대인 반환 2023.05.08
-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기간 내에 갱신거절 주장 가능 2023.05.04
-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2023.05.03
-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해 주장·입증책임 부담 2023.05.03
- 구분점포 일괄 단일 임대차관계, 별개 임대차계약서 작성돼 있더라도 전부 환산한 보증금액 합산액 기준 2023.04.28
-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 예외 2023.04.28
- 묵시적 갱신 후 1년 이내 증액 청구 가부 2023.04.27
- 조정서 미수신시 우편발송송달(선택등기) 가부 2023.04.27
- 상가 차임(보증금, 월세) 증감(증액,감액) 3가지 방법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