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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 판례 2024.07.12
- 계약 종료시 보증금 남아있어서 계속 점유가 불법점유 아니더라도 이후에 채무,월세차임으로 충당되어서 보증금 잔존 0원 되면 그때부터 불법점유, 손해배상청구 가능 2024.07.11
- 집 매도할 때 매수인에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넘기고(보증금 뺀 가격=집 매도가격) 매도인은 보증금 반환책임 탈피 가능? 면책적 채무인수이므로 임차인의 승낙 있어야(묵시적 승낙 엄격하게 봐야) 2024.07.11
-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으면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없음 (처분권주의 위반) 2024.07.11
- 친족도 재산범죄 처벌가능 2024.06.27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배제 약정 유효성 2024.06.27
- 임대차 원상회복, 손해배상.. 교통비 금액 인정 여부 판결들 2024.06.25
- 전세사기 공포에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현타 오네요" 2024.06.24
-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원상회복 기준 2024.06.10
-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행사기간 :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해야 2024.06.05
- 우퍼 스피커 층간 소음.. 고소 근거 조문 2024.05.30
- 부동산 고지 의무 (집의 사연 ..살인 사건 등) 2024.05.30
- 중개사 설명의무 추가 (2024. 7. 10.부터) - 주택 임대차 : 관리비, 확정일자, 차임보증금, 납세증명, 최우선변제, 전입내역, 보증가입 사항 2024.05.30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관리비' 항목 기재 필수 (표준계약서)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