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증금 전액 받는 임차권 소멸시기 = 배당표 확정시 / 배당표 확정 전까지 사용수익은 부당이득x 2024.05.27
- 상가 최우선변제는 '월세*100+보증금' 금액이 법령 기준금액 이하여야 (주택은 이런 규정 없어 보증금만으로 판단) 2024.05.27
- 소유자가 매도 후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주인 전세), 전 소유자의 대항력 시기=소유권이전등기 익일부터 2024.05.27
-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4.05.27
-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 행사 배당금 수령.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질권설정자 2024.05.27
- 부동산경매,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 2024.05.27
- 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4.05.27
-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 - 당사자 동의 2024.05.27
- 신규 임차인에 철거(재건축) 계획 말해 계약 불발 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x.. 상가임대차법 10조1항7호 요건 충족은 불요 2024.04.29
- 건물 철거 사유 들어 권리금 거절x.. 재건축 필요성 증명되어야 2024.04.29
-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 확인 가능 (외국인체류확인서) - 2023. 6. 14.부터 2024.04.19
- 세입자 전입신고날 ‘전액 주택담보대출’… 이젠 제2금융권에서도 안된다 2024.04.15
-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경매신청 범위(일부), 우회 경매신청 방안(집행권원), 다른 부분 후속 세입자 말소기준권리 여부(x) 2024.04.11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 시스템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