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4가합129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30171 판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종전 소유자인 미르프로퍼티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별다른 정함이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전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무까지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채무를 인수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가소4934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221 판결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대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의 필수적 요소가 아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대행 및 반환에 관한 약정상 의무 또는 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나605 판결
원고의 C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원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C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함으로써 새롭게 발생한 법률관계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같이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종래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를 피고가 승계한다고 할 수 없다(원고로서는 위 아파트의 종전 소유자인 C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