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최초 1년 계약 후 2년 의제 주장시(법4조) 임대인은 증액청구 가능할까? 가능할듯, 다만 경제사정 변동 등 요건 충족해야 2025.02.07
- 법인도 5% 증액 제한 받을까? 주택임대차법 3조 2, 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5% 증액 제한 받을 여지 有 2025.02.05
- 승낙기간, 효력, 상당한 기간 (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청약은 실효되고, 이 때의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상의 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 2025.02.04
- 갱신거절, 조건변경 통지 및 그에 따른 임대차 계약 종료 판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문언 및 원고들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 통지를 한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게 되었다 /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를 포함,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 2025.02.04
- 민간임대주택법 44조3항 '1년 이내' 증액 제한 부분 위헌성 여부 (합헌) 2025.01.16
- 갱신청구권 써도 합의하면 5%보다 차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2024.12.24
- 임대인 일방적 차임 인상 가능 특약 : 무효일 가능성 높음 2024.12.23
- (신축)아파트 등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신청 -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 사례집 2024.12.20
- 차임 감액하고 1년 안 됐는데 차임 증액청구 할 수 있을까요? 2024.12.19
- '송달'은 법정의 방식에 좇아 행하여지는 통지행위로서, 송달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 /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위에서 본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함. 채무자가 사회통념 2024.12.19
- 차임증액 요청 들어왔는데 기존 월세대로 지급하면 2기 연체로 인정되어 계약 해지될까요? 2024.12.17
-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그 결정시까지는 종전의 차임액을 지급하여도 차임 지급의 지체가 되지 않는 것 2024.12.17
- 월세보증금 증감요청 한 후에 소송, 조정으로 금액 정해지면 변경된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2024.12.12
- 차임 증액, 감액 청구 어떻게 할까요? 상대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