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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 이유로 계약 거절시 권리금 손해배상 가능성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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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 걸고 교섭 중단, 가계약금 반환청구 가능(명백한 해약금 약정 없으면)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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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 갱신의 경우에도 해지통고 '도달' 후 3개월 종료 판결 준용될지?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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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싸인 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x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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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요구 후 계약해지 통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통지 도달 후 3개월ㅇ, 갱신계약 개시 후 3개월x)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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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갱신요구, 매수인 점유 인수 불안, 매수인 잔금지급=현실인도 동시이행항변(불안의항변 536조2항) 가부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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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 중소기업 법인 갱신청구권 행사가부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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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면제 가능?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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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3조3항 중소기업이 8조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지?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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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시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 증명책임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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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퇴거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열람/교부) 기간 제한?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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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10년?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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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경범죄처벌법, 특수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 협박, 특수협박 등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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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초과 상가 '갱신, 차임 증액감액 청구, 해지' 적용 법령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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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가 '서면, 문서' 인지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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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3기 차임 연체, 계약 해지 종료 가능 시점은 - 약정 지급일? or 월말?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