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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공탁은 변제로서 유효할 가능성 있음 2024.11.04
- 주택임대차법상 주민등록으로 대항력 발생하지 않는 법인 임차인 있는 상태에서 주택 매도한 경우 임대인 지위 자동승계x.. 승계하려면 채무인수(임차인 승낙) 받아야.. 공인중개사 중개행위(=사실행위) 2024.11.01
- 잔금 지급의무 이행제공 정도 2024.10.31
- 실거주 갱신거절 후 공실로 남겨두거나 가끔 묵는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면 손해배상책임 없을까요? 2024.10.30
- 이전등기 서류 이행제공 방식 : 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등기위임장 등 서류 및 출입문 열쇠 등 보관 + 언제든지 변호사로부터 위 서류 등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 내용증명 우편(통지)..갑 조합이 위 서류 등을 수령해 가지 않자 을이 이를 공탁 =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의칙에 따라 요구되는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많다 2024.10.30
- 선순위 근저당설정 해버려서 대항력 취득 못하게 해놓고 차임 요구할 수 있을까? ... / [원칙]인도 이행제공(열쇠 수령가능 통지)하면 차임지급 의무 발생... 단 임대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방해하지 않을 의무 있다(불이행시 임대인 의무 이행x) 2024.10.29
- 갱신권을 행사하면 계약기간은 몇년일까요? 중도해지는 가능할까요? 2024.10.25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후 경매 들어가면 경매에서 최우선변제 요구할 수 있을까? 2024.10.22
- 집주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후 살지 않았는데 손해배상 안 하는 경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2024.10.22
- 건물 철거나 재건축 위해서 갱신거절 할 수 있을까요? 케바케입니다~ 2024.10.18
- 묵시갱신 or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새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새로운 계약이므로 해지권(3개월 후 종료) 없을까? 2024.10.07
-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에어비앤비, 삼삼엠투 등) 하면 계약해지 당하거나 갱신거절 될 수 있습니다 2024.10.04
-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면 갱신요구권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4.10.02
- 법원,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전대인 LH도 세입자 주택 수리비 공동 부담.. 특약으로 주택 수리의무 임대인에 미뤄도 전대인 책임면제 안돼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