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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사망 계약해지/종료 가능? - 승계 반대의사 표시(주택임대차법 제9조 제3항) 이유로 2023.12.01
- 주택 매매(양도) + 임대인 지위 양도 → 임차인 중도해지권 2023.12.01
- 주택임대차 1년 계약, 종료 주장할 수 있는 시점(기간)은? 2023.11.30 1
-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주택 인도(제공) 해야하는지? 2023.11.28
- 보증금 반환 지체 따른 대출이자 까지 배상? 2023.11.28 1
- 임대차 [원상회복] 입증책임 2023.11.15
- 임대차 기간만료 전 경매, 임차인 계약해지권/우선변제권 2023.11.15
- 주민등록 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 = 임대인or(전)임차인이 전출 안나갈 때(전입 유지 경우) 2023.11.15
- 임대차 1년 계약. 만기 도과 후 계약(1년) 종료되었다 주장 가능? [경매에서] 2023.11.14 1
- 상가 묵시갱신(1년) 후 '갱신요구'시 갱신기간 =기존 계약서 기간만큼? or 1년으로 갱신? 2023.11.14 1
- 상대방 초본 발급 방법 2023.11.1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보증금 '감액') 필요서류 2023.11.13
- 통지 도달 = 상대방이 통지 내용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2023.11.13
- 전세권자 수선의무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부담) 2023.11.10
- 임대인 유지수선 의무 위반 + 임차인 사용수익에 제한 = 차임 전부/일부 지급 거절 2023.11.09 1
- 분양 아파트 임대차 계약 후 공사지연 등 입주가 늦어진 경우 임대인의 책임?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