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다운계약하면?
실제 시세는 높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나머지 금액은 지급 후 차용증 작성한 경우
- 차액 부분은 임대차보호법 적용x 대항력, 우선변제권 인정x (일반 채권으로 우선권 없음)
- 전세보증 지급거절 사유 (사기, 허위계약)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x
- 허위 임대차 신고 100만원 과태료
"다운계약한 뒤, 차액은 현금보관증 씁시다"…'전세반환 보증' 미끼로 신종 불법거래 기승 : 네이트 뉴스
"다운계약한 뒤, 차액은 현금보관증 씁시다"…'전세반환 보증' 미끼로 신종 불법거래 기승 : 네이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가입 기준 강화돼 보증금 낮춰야 빌라 등 일부 집주인 불법거래 유혹 HUG “다운계약은 사기” 변제 거절 “여긴 송파구라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질 일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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