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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 2016.07.11
- 폐기물 매립 후 토지를 판매한 자는 전전 취득자에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016.07.08
- 강제추행죄의 사례 2016.07.08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요건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는지 2016.07.07
- 강간죄의 객체. 법률상 처의 대상성 2016.07.07
-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시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6.07.06
- 강간죄에 있어 폭행, 협박의 인정례 및 부정례 2016.07.06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형제자매 발급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2016.07.05
-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2016.06.30
-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016.06.27
- 수복지구특별조치법에 기한 보존등기의 효력 2016.06.24
- 통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 2016.06.13 2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16.05.09
-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대상자인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범위 201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