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사용 단기임대차 갱신, 해지는?

일시사용 단기임대차는

(특약 없는 한) 주택임대차법 적용 x

민법 적용

 

주택임대차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묵시적 갱신? 민법상 묵시갱신 적용
(요건 : 기간 만료 후 사용 계속 +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 이의 제기x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민법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묵시 갱신 후 해지는?
임차인 통지 : 1개월 후 종료
임대인 통지 : 6개월 후 종료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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