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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전자소송 -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신청취지피신청인에 대한 별지 통고서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계약체결 내용 갱신, 갱신거절 의사표시 내용 도달불가 내용 다른 주소지 모르는 내용 기타 관련 내용들 첨부서류 계약서 통고서반송봉투, 배송조회등등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6.
  • 부동산 매수인(아직 소유권 이전등기x)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2023다20122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09, 310 판결 참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8.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대항요건 갖춘 경우 : 대항력x, 우선변제권(순위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x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310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는 “위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정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7.
  • 임대인의 이의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이 조건부로도 할 수 있다. 다만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7.
  • HUG 든든전세주택. HUG가 전세보증금 대신 갚아준 주택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수도권 최대 8년 주변 전세가 대비 90%, 나이·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KB부동산 - 아파트 시세, 실거래가, 분양, 빌라시세, 예측시세 KB부동산KB부동산에서 KB시세, AI시세, 실거래가, 매물, 분양, 통계, 대출 경매, 커뮤니티 정보를 확인해보세요.kbland.kr HUG 든든전세주택 탭 -지도로 검색, 리스트로 검색 가능   든든전세주택 소개  든든전세주택 소개든든전세주택 소개www.khug.or.kr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수도권에서 최대 8년 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사기 걱정 없는 '든든전세주택' 여기서 찾으세요” KB국민은행 “사기 걱정 없는 '든든전세주택' 여기서 찾으세요”K..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27.
  • 임대차 일상가사 범위 (+표현대리) 관련 판결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58139 판결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와 그 처 소외인(이하 ‘피고 부부’라고 한다)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료 이외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점, ②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3. 25.
  • 매수인(양수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하려면 이전등기 마쳐 임대인 지위 승계한 상태에서 만기 6~2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해야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가. 피고 1은 2019. 3. 6.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을 2019. 4. 15.부터 2021.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20. 7. 5.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0. 10. 3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1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2020. 10. 5.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소외인에게 ‘임대차기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14.
  • 갱신요구권 미리 포기 가능?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미리 포기 가능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2] 갑과 을 등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갑(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을 등(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을 등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는데, 갑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안에서, 갑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으로서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고, 갑은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갑과 을 등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갑(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을 등(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을 등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제..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14.
  • 갱신요구권 포기 의사 전달 후 번복 가능한지? 엄격하게 판단 갱신요구권 포기 후 번복 불가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86606 판결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모아보면, 피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후 피고가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임대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하기 약 2개월 전인 2023. 1. 6. 임차인인 피고에게 재계약을 할 것인지 문의하면서 재계약을 할..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3. 14.
  • 단전(전기), 단수(수도),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 제한조치 정당성 헌법재판소 2012. 3. 29.자 2010헌마770 전원합의체 결정  법원은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단전행위는 건물의 관리규약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건물관리자인 청구인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 납부독촉을 받고 있던 궁박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행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관리비 액수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전조치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업무방..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7.
  • 이중 임대차 계약 무효 법리 : 제2임차인이 이중임대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임대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중임대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 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임대인과 제2임차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1) 피고는 2009. 6. 5. 원고들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 대 603.2㎡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상 1, 2층(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들로부터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이전의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 부분을 명도받은 다음날 새로운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들은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잔액 ..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3. 4.
  • 임대차 곰팡이 계약 해지 관련 판결들 임대차 곰팡이 계약 해지 관련 판결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3953 판결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32 각 기재와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에 거듭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적절한 난방이나 환기를 하는 등 이 사건 주택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곰팡이가 거듭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가 곰팡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뒤 그 현상을 탐지하고 새로 도배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한 이상, 2017년경 다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3. 4.
  • 등기 효력 발생시기 = 접수시(등기관이 등기 마치면) / 등기 권리의 선후 = 같은 구(區, 갑구,을구) 상호간에는 '순위번호' 순, 다른 구 상호간에는 '접수번호' 순 등기 효력 발생시기 = 접수시(등기관이 등기 마치면) 부동산등기법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등기 권리의 선후 = 같은 구((區), 갑구,을구) 상호간에는 '순위번호' 순, 다른 구 상호간에는 '접수번호' 순(예) 갑구 순위번호3 소유권이전 접수 2006년11월22일 제100471호 을구 순위번호1 전세권설정 접수 2006년11월22일 제100472호 = 접수번호 갑구 소유권이전이 빠름 부동산등기법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8.
  • 보증금 다운계약하면? = 차액 부분은 임대차보호법 적용x 대항력, 우선변제권 인정x (일반 채권으로 우선권 없음) / 전세보증 지급거절 사유 (사기, 허위계약) 보증금 다운계약하면? 실제 시세는 높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나머지 금액은 지급 후 차용증 작성한 경우 - 차액 부분은 임대차보호법 적용x 대항력, 우선변제권 인정x (일반 채권으로 우선권 없음) - 전세보증 지급거절 사유 (사기, 허위계약)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x  - 허위 임대차 신고 100만원 과태료 "다운계약한 뒤, 차액은 현금보관증 씁시다"…'전세반환 보증' 미끼로 신종 불법거래 기승 : 네이트 뉴스 "다운계약한 뒤, 차액은 현금보관증 씁시다"…'전세반환 보증' 미끼로 신종 불법거래 기승 : 네이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가입 기준 강화돼 보증금 낮춰야 빌라 등 일부 집주인 불법거래 유혹 HUG “다운계약은 사기” 변제 거절 “여긴 송파구라 다..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2. 27.
  • 임차인 사망시 기존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있었으나 사망 후 주민등록 말소 되었으면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 상실됨 (대항력 유지 위해서는 말소되기 전 상속인이 전입신고 하거나 임차권등기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항력, 우선변제권 있었으나 사망 후 주민등록 말소되었으면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 상실됨 (대항력 유지 위해서는 말소되기 전 상속인이 전입신고 하거나 임차권등기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창원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가단101895 판결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2. 27.
  •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 되는 경우 = 건물 전체에 설정(다가구 유의) + 선순위(저당,압류 등 보다 앞) +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or 배당요구 해야 건물 전체에 설정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 건물 일부인 호실별로 전세권이 설정될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 아님) + 선순위(저당,압류 등 보다 앞)+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하거나 배당요구종기 내 배당요구해야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  [2]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후순위의 전세권까지 경락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이 건물의 같은 부분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7.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또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 대법원 1985. 2. 11. 선고 84마606 판결  판시사항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 가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도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또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강제경매개시후 가등기에 우선하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6.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96다5568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대구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311102 판결  4) 피고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하므로 D가 1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3.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를 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는가? '방해행위 → 임대차 종료' 사이에는 관련성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시기적으로 밀접할 가능성 높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는가? 방해행위 → 임대차 종료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 제한이 있고 - 손해액 산정도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비교해 정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권리금 방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이유로 손해배상 받는 것과 임대차 계약 종료는 시기적으로 밀접할 가능성이 높아보임 / cf. 임대차 종료로 상가 반환하는 것과 권리금 손해배상액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 아님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판결요지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1.
  • 임대차보증금, (일반적인 경우) 공동임차인 중 1인에게 전액 반환 가능(불가분채권).. 나머지 사람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일반적인 경우임. 예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19. 선고 2021가단88124, 2021가단89608 판결③ 일반적인 경우 공동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대법원 2021. 3. 29. 선고 2011다95861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나7354 판결 참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만 그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이 예정한 경우도 그와 같이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가단5184701 판결..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1.
  • 법인+개인 공유 임대인.. 개인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가능할까? 50% 지분권자인 개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인 법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주택 전체에 대해 확실하게 갱신거절 효력 주장할 수 있을듯 (주택 전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관리행위이므로) 법인만이 임대인인 경우 법인 임대인의 '직원'이 실거주 사유 주장 불가 법은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존속,비속'만을 실거주 주체로 인정 (법6조의3 제1항8호) 임대인의 '직원'은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존속,비속'이 아니므로 실거주 주체가 될 수 없음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1.
  • 최초 1년 계약 후 2년 의제 주장시(법4조) 임대인은 증액청구 가능할까? 가능할듯, 다만 경제사정 변동 등 요건 충족해야 주택임대차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7.
  • 법인도 5% 증액 제한 받을까? 주택임대차법 3조 2, 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5% 증액 제한 받을 여지 有 법 3조의2 1항은 '임차인'의 범위에 3조 2,3항 법인도 포함된다고 규정함이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체 주택임대차법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됨그렇다면 7조 차임 증감 5% 제한 규정도 임차인(법인)에 적용된다고 볼 여지 有*성질에 반하는 경우란 : 법인이 실거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법인이 3조1항 주민등록을 하는 것 등은 성질에 반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24.자 2022나44085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의 원심) 나) 또한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임차인의 범위에 ‘제3조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위 약칭이 해당 조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 취지를 명확히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5.
  • 승낙기간, 효력, 상당한 기간 (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청약은 실효되고, 이 때의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상의 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 민법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판시사항 [1]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이 실효되는 경우 [2]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한 경우 그 효력 판결요지 [1] 민법 제527조, 제528조 제1항 및 상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기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차량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제3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 어느 한 보험회사가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에 그 보험회사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차량의 운행자나 ..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2. 4.
  • 갱신거절, 조건변경 통지 및 그에 따른 임대차 계약 종료 판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문언 및 원고들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 통지를 한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게 되었다 /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를 포함,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 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2. 4.
  • 민간임대주택법 44조3항 '1년 이내' 증액 제한 부분 위헌성 여부 (합헌) 헌법재판소 2024. 3. 28.자 2020헌마751 전원합의체 결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9. 4. 23. 법률 제16386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9. 10.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6. 2. 26. 수원시 (주소 생략)를 민간매입.. 공감수 3 댓글수 0 2025. 1. 16.
  • 갱신청구권 써도 합의하면 5%보다 차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갱신청구권 써도 합의하면 5%보다 차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보통 합의로 차임 증액하는 경우에는 5% 초과해서 인상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갱신권 쓰면 차임 인상이 5% 제한된다는 건 이제 잘 아시죠?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3항) 그럼 임차인이 갱신권 쓴 경우에 임대인의 요청으로 합의해서 5% 초과 인상하는 건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갱신권 쓴 상황에서는 합의하더라도 5% 초과로 차임 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받환해줘야 합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문의/전세사기(체크리스트)/강의 :: 변호사 貯 장고 ▷문의/전세사기(체크리스트)/강의문 의이메일 1931Law@gmail.com실전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24.
  • 임대인 일방적 차임 인상 가능 특약 : 무효일 가능성 높음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163, 92다31170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변경하는 방법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할 수 없다고 한 약정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23.
  • (신축)아파트 등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신청 -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 사례집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하자심사 신청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입주자대표회의등(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을 말함)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분쟁재정 신청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함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20.
  • 차임 감액하고 1년 안 됐는데 차임 증액청구 할 수 있을까요? 차임 감액하고 1년 안 됐는데 차임 증액청구 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거나 차임 증액한 경우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임차인 요청으로 차임 감액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증액청구 가능합니다 법조항은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 감액은 1년 이내 계산의 기준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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